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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방법! 및 간이과세자 기준

by fivecats5 2022. 7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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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란?

'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'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명시되어 있듯이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이다.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을 넘지 아니한 자는 간이과세자를 할 수 있으며  2021년부터 적용될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기준이 변경된 것이다.

 


간이과세자 혜택

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10%에 비해 훨씬 낮은 업종별로 1~3%로 낮게 적용된다.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시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사정이 좋아졌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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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대가에 업종별로 5~30%지만 올해 7월부터 15~40%로 인상된다. 간이과세의 기준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간이과세자의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비판도 있다.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은 10%에서 15%로, 숙박업은 20%에서 25%로, 부동산 임대업은 30%에서 40%로 높아진다고 한다.

사업장 개설 기준일로 부터 1년 경과 후 연간 매출액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고 하니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.


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변경 방법 (간이과세자 포기 신청)

먼저 홈텍스에 해당 사업장으로 로그인 한 다음 상단에 있는 '신청/제출'을 클릭해줍니다.

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좌측 하단에 '일반세무서류 신청'을 클릭합니다.

위와 같은 화면에서 민원명 찾기 부분에 '간이과세'라고 검색해주면 

아래와 같이 5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맨 아래에 있는 '간이과세 포기신고'를 인터넷 신청을 눌러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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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내려받고 양식을 작성해주면 됩니다.

아래와 같은 양식이 나오는데 신고인 인적사항과  하단에 있는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입력해준 후 신청 날짜와 신고인 서명을 하고 PDF 파일로 저장한 후(저는 이상하게 한글파일로는 첨부가 안 됐습니다.) 첨부해주시면 됩니다.

 

신청이 잘 되었는지는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! 


생각보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해보고 나니까 굉장히 쉬웠습니다. 저는 컴퓨터에 한글 파일이 안 깔려 있어서 오래 걸렸지만 한글 파일이 깔려있는 분들이 시라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.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! 하시는 분들은 직접 세무서로 찾아가서 금방 신청하실 수 있으니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